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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 법사위, 17일 상고법원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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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 법사위, 17일 상고법원 공청회 연다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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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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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상가권리금 법제화·산재보험법 논의될듯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예정대로 오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는 17일엔 상고법원 공청회도 연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법원조직법 등)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하급심 강화나 대법관 증원 등 개선안을 제기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대정부질문(3월13일~16일)이 끝난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20일엔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21일엔 타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연다.

23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날(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4일 1소위와 27일 2소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이어간다. 4·29 재보선 다음날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 이날 열리는 본회의로 법안을 넘길 계획이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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